저소득층 및 근로빈곤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희망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제도가 바로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가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매칭 지원금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근로 유인과 자산 형성 기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업 종류와 복잡한 자격 요건 때문에 막상 신청하려 하면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종류부터 핵심 요건, 그리고 자산 형성 목표에 따른 맞춤형 선택 전략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무엇이며, 주요 목적은?
자산형성지원사업(Asset-Building Support Programs)은 저소득층이 근로 소득을 기반으로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나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자산형성사업의 핵심 원리: 매칭 저축 방식 (Matching Savings)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매칭 저축 방식입니다. 참여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나 지자체, 민간 후원 기관 등이 1:1, 1:2, 또는 1:3 등 정해진 비율로 추가 저축액(근로소득장려금, 매칭 지원금 등)을 지원해 주는 구조입니다.
| 항목 | 내용 |
| 목적 | 근로 의욕 고취 및 자립 지원, 빈곤의 대물림 방지 |
| 방식 | 참여자 저축액에 정부/지자체 매칭 지원금을 추가 적립 |
| 핵심 요건 | 꾸준한 근로 및 교육/상담 이수 (자립 역량 강화) |
대표적인 자산형성지원사업 3가지
현재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운영하는 주요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자활근로 연계형 (희망저축계좌 I):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일반 근로 빈곤층 대상 (희망저축계좌 II): 소득 기준이 낮은 차상위 계층 및 일반 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청년 특화형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2. 희망저축계좌 I, II,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비교
세 가지 대표 사업은 대상, 지원 금액, 가입 기간, 그리고 목적이 명확히 다릅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 가구 특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계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희망저축계좌 I (기초생활수급자 자활 목표)
* 대상: 현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현재 근로(자활근로 포함) 중이며,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 지원 내용: 3년 만기. 매월 5만 원 ~ 5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 정액 지원.
* 만기 조건:
* 3년간 꾸준히 저축.
* 자립 역량 강화 교육 이수.
* 탈수급(수급자격을 벗어남) 상태가 되어야 만기 지급 (단, 지원금은 탈수급 후에도 지급될 수 있음).
2. 희망저축계좌 II (차상위 계층 근로 지원)
* 대상: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 가구 (주로 차상위 계층).
* 지원 내용: 3년 만기. 매월 10만 원 ~ 5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저축액에 따라 월 10만 원 정액 지원.
* 만기 조건:
* 3년간 꾸준히 저축.
* 자립 역량 강화 교육 이수 (총 10시간 이상).
* 근로 및 자립 의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함.
3.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 자산 형성)
* 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지원 내용:
* 일반 청년: 3년 만기.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10만 원 매칭 지원 (1:1 매칭).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 3년 만기.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 원 매칭 지원 (1:3 매칭).
* 만기 조건:
* 3년간 꾸준히 저축.
* 근로 활동 지속.
* 자립 역량 강화 교육 이수 (총 10시간 이상).
*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3. 성공적인 자산 형성을 위한 맞춤형 전략과 유의사항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만기 시 매칭 지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아 목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만기를 위해서는 까다로운 만기 지급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목표에 따른 맞춤형 계좌 선택 전략
* 당장의 탈수급이 최우선 목표라면: 희망저축계좌 I
* 3년간 자활 근로와 저축을 통해 탈수급에 성공하면 가장 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비수급 차상위이며, 안정적인 저축 습관이 필요하다면: 희망저축계좌 II
* 매월 10만 원의 고정된 지원금으로 저축액을 불려나갈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
* 특히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이라는 파격적인 지원을 받으므로 반드시 이 계좌를 활용해야 합니다.
② 놓치지 말아야 할 만기 지급 핵심 유의사항
* 근로 지속 의무: 대부분의 계좌는 만기 시점까지 근로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실직 또는 휴직 시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유예 기간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자립 교육 이수 필수: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경제 교육, 재무 상담 등 자립 역량 교육을 정해진 시간(대부분 10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여부가 만기 지급의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 용도 증빙: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은 만기 지급된 적립금을 주택 구입/임차, 교육, 창업 등 자립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자금 사용 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후 증빙은 면제되는 경우가 많으나 계획 제출은 필수)
* 중복 가입 불가: 자산형성지원사업 계좌는 1인 1계좌 원칙입니다. 여러 계좌에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으니, 가장 조건이 좋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계좌 하나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